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18도96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
3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18년
2017년
2007년
8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64245 판결
[임금등][공2007.2.15.(268),289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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